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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학원 교습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요청 - 게시글 상세보기
 미용학원 교습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요청  
작성자 행정과 등록일 2020/06/02 조회 55
첨부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973(2020.5.29.)
2. 미용학원의 교습과정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학원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82조 제1항 제1·2호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5조에 의거, 안마사 자격인정 교육은 특수학교
    및 안마수련기관으로 한정
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
    기관의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1)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또한,학원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학원의 교습과정 중'학교교과교습학원-특수교육-특수학교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에 대해서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할 경우에는'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을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미용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의 교습과정을 운영한다는 민원이 있어 의료법
    관련 소관 행정기관
(관할보건소 등)에 확인 등을 통해 지도·점검하여 확인된 경우에는학원법』및 관련법령에
     의거 처분할 계획
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부 고시 제2015-81(안마·마사지·지압과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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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과 행정팀 043-830-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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