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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협조] 학원의 학교 시험문제 공유 관련 학원 안내 요청 - 게시글 상세보기
 [안내, 협조] 학원의 학교 시험문제 공유 관련 학원 안내 요청  
작성자 행정과 등록일 2020/07/31 조회 111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6502(2020. 7. 30.)
2. 학원의 학교 시험문제 공유 관련으로 아래와 같이 민원이 접수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에서 민원인에게 답변한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학원에서는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
- 학교에서 저작권 관련 문항(저작권은 해당학교에 있으며, 무단 복제·배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학원에서 학교 시험 문제가 돌고 있음.
-심지어 학교 시험 문제지를 깨끗한 상태로 가져오거나, 새 시험지를 구해오는 학생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학원도 있다고 함.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교사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적법한 조치와 타인의 저작권을 이용해 영리를 취하는 사설학원에 대해 처벌
요청 및 이러한 사항이
저작권법위반이므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학원에 홍보 요청

회 답
- "학교 시험 문제를 학원에서 무단으로 공유 및 재배포하는 행위"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히 사립학교의 시험 문제의 경우는 이론의 여지없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인 공공저작물에 해당하여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경우 학교 시험
문제를 학생
, 학부모,학교 관계자 등 특정 다수인의 범위를 넘어서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인 공중에게 공개했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 다만, 대부분의 국공립학교에서는 학교 시험 문제를 학생,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 특정 다수인 외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 경우에는 공공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국공립학교의 시험 문제를 학원에서 무단으로 공유 및 재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학교가 국공립학교인지 사립학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 시험 문제를 학원에서 무단으로
공유 및 재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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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 행정과 행정팀 043-830-5063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0-09-19 08:14:15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07.10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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