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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제한 안내 - 게시글 상세보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제한 안내  
작성자 교육지원과 등록일 2016/05/10 조회 620
첨부
○ 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이용·제공을 제한
※ 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 등의 물리적 이전
-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제3자의 접근 권한 부여
- 제3자와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
※ “제3자”
- 정보주체와 정보주체(또는 그의 법정대리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한 해당 기관을 제외한 모든 자
(수탁자는 제외)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안전성 확보 조치
-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방법·기간·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 특히,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
[별지 5]에 기록하여 관리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제3자 재제공 금지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확인?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이용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을 중단하고 이용을 금지하며 재제공 기관(단체)에게 사실 여부 확인 후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항을 통지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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