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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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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미래를 여는 행복한 동행! 괴산증평교육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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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2023.4.3.) pdf파일다운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 부서별(실/과, 팀),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개별법에 대한 안내
부서별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개별법
실/과	팀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개별법
교육과	유초등교육팀/중등교육팀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학교지원센터	생활교육팀	학교폭력예방지도 및 실태조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행정과	총무팀	공직자윤리 위원회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 징계 관련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민원처리	민원 처리와 관련한 민원사항 내용,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행정팀	교육통계조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통계법 제33조
	행정팀	교육통계조사	교육통계 조사를 위하여 수집된 교직원 개인정보	통계법 제33조
	재무팀	급여 및 연말정산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국세기본법 제18조의 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각 부서		공통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각 부서		공통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 예규, 훈령, 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 부서별(실/과, 팀), 단위업무, 내용에 대한 안내
부서별		단위업무	내용
실/과	팀	단위업무	내용
교육과	유초등교육팀/중등교육팀	교원인사위원회	인사 등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휴직, 근평, 임지지정 등의 내부 검토․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징계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 각종 인사관련 평가결과 교육공무원 자격연수 대상자 및 전문직 전형 합격자 등 각종 순위명부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결과
	중등교육팀	대학능력시험 추진	대학능력시험 관련 대학능력시험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 전국연합평가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
행정과	총무팀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인사 등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휴직, 근평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징계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승진후보자명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정보공개심의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 내용의 대부분이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조직관리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감사에 관한 사항	감사․조사․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감사에 관한 사항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행정팀	성과계약 등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고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재무팀	계약	입찰 및 계약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각 부서		공통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법정 구성 심의회 및 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각종 대회 및 공무 관련 심사서류 지도점검 결과·확인서 및 행정처분 관련 자료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 부서별(실/과, 팀),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안내
부서별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실/과	팀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교육과/행정과	유초등교육팀, 중등교육팀, 총무팀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복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로서 공개 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근무상황 중 연가, 병가, 휴·복직 관련 개인복무 사항
행정과	총무팀	교육공무직 및 지방공무원 인사업무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민원처리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감사에 관한 사항	공무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재무팀	급여 및 경비지급	급여 및 각종경비 지급과 관련된 개인의 정보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등 개인금융정보 급여 및 수당, 기타수당 등 개인의 재산관련 정보
각 부서		공통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 부서별(실/과, 팀),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안내
부서별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실/과	팀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행정과	행정팀	사학법인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등의 인․허가 문서, 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관련 서류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평생교육시설 등록관리	평생교육시설 등록·지정 신청서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영리법인 등록관리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서류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재무팀	계약	각종 계약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재무팀	공유재산 편입 및 보상	공유재산 편입과 관련하여 보상대상자의 재산관련 정보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각 부서		공통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우리교육청이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장학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각 부서		공통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6-11 03:53:14 출력자 : 손님 출력IP : 44.200.14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