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의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 제5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4조의2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64조
• 충청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사립학교 법인정관
•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위원회」이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자문 기구」이다.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사항, 조례에서 정한 사항,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독립된 위원회」이다.
  학교장이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만 운영위원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① 법 별표 2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산학겸임교사 추천(제41조제2항)
• ② 산학겸임교사 등의 임용(제42조제3항)
• ③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수업 일수의 결정(제45조제2항)
• ④ 학교의 휴업일(제47조제1항)
• ⑤ 학생의 안전 대책(제57조의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

• ①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②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원아)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③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④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⑤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정수

• 위원의 정수는 학생수에 따라 다음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의 구성비율

• 위원의 구성은 다음의 비율을 준수하여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선출시기

위원별 선출방법

• ① 학부모 위원
  •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선출이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해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그 사유와 선출방법을 명시적으로 정해야 함
  • 선출방법: 직접투표에 의한 선출, 서신 또는 우편투표에 의한 선출, 온라인투표에 의한 선출
• ② 교원 위원
  • 국·공립학교: 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사립학교: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
• ③ 지역 위원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 교원위원이 아닌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위원의 임기